부족한 나를 깨닫고

박금순

청주시의회 의원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대 통합 청주시의회도 개회했다. 벌써 두 돌이 지났다.

통합 청주시의 가치가 무엇일까· 2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 두 자치단체 주민들은 소통과 참여로 통합 청주시를 만들었다. 청주시 명칭 선정도 주민 공모와 여론조사를 통해 65% 주민찬성으로 결정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 자율형 통합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시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가 2015년 5월 6일

시장제출로 필자가 소속된 기획경제상임위원회(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됐다. 제8회 임시회 5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으로 조정돼 부결됐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5월 21일 부의요구로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상정돼 찬반토론 후 기명 전자투표를 거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당연히 논란이 많았다. 지방은 물론 중앙 언론까지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엇이 이토록 시의회 갈등과 새로운 CI 제정을 정쟁화 했는지 곰곰이 생각 해 본다. 통합 청주시 CI 개발과정을 들여다보니 개발 시기 결정 및 용역준비 과정부터 개발용역 수행, 관련 조례 개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게 문제였다.

2013년 1월 15일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6차 통합 청주시 CI 개발계획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그리고 통합이 된 후 2014년 7월 3일 청주시 상징물 및 캐릭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15년 5월 22일 부의안건 의결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필자가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임에도 이 많은 시간에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지· 통합 청주시의 가치인 주민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는지·

2011년부터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전까지 청원·청주 통합군민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충분히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어느 날 충북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한 "지방의원의 미미한 학습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반기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서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낀다. 시민들에게 보고할 의정보고서 작성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후반기 의정 활동은 공부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1980년대 말 덴마크서 개발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09)에 도입된 시민의견수렴철차로서 '합의회의'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합의회의는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표출되고 있는 상태를 보완하고자하는 과정이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합의안이 형성될 경우 사회 전체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이 꼭 진리라고는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보다 옳은 결정과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다. 집행부와 의회의 결정도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책결정 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합 청주시 CI 개발과정에 시민들은 없었다. 뭐가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책결정인지 충분히 전달하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