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체 국내유턴 충북은 '제로'

2012년 4월 종합지원 대책 발표 78개사 유턴
전북 31·부산 16·경기 8·충남 6·세종 5개사
수도권 역차별 주장 난무, 각론보다 총론 중요

[충북일보] 땅값, 인건비 등의 문제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체들이 최근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지난 4년 간 단 1개 업체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28일 공개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7개사에 달했던 국내 유턴기업이 2015년 9개로 줄었고, 올 들어 현재까지도 2개사에 그쳤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 1차 유턴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등 국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임금상승과 규제 확대로 국내로 유턴을 희망했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U턴기업 지원법(해외지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법률)'도 제정했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코트라는 지난 2012년부터 '유턴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칭다오와 상하이 등 주요 코트라 무역관에 '유턴기업지원데스크'도 설치·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 투자 협약(MOU)를 체결한 기업체는 모두 78개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개사를 비롯해 2013년 37개사, 2014년 16개사, 2015년 9개사, 2016년 2개사 등이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36개사로 전체 대비 4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남권 20개사(25.6%), 충청권 11개사(14.1%), 수도권 9개사(11.6%)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도가 31개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시 16개사, 경기도 8개사, 충남도 6개사, 세종시 5개사 등이다.

반면, 인천과 대구·전남·강원·광주·경북 등 6개 시·도는 3개 이하에 그쳤고, 서울을 비롯해 충북·대전·경남·울산·제주 등 6개 시·도는 지난 4년 간 유턴기업이 아예 없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유턴기업 정책을 수도권 역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노동력과 판로 문제로 수도권에 복귀를 원하지만, 각종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수도권 외 지역에 복귀를 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또한 세금폭탄으로 현지 내 청산이 어려운데 현지 사업장을 완전 청산한 이후에 지원혜택을 받는 점과 국내복귀 후 정착기간 감안없이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바로 적용하는 등의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유턴기업 제도는 수도권 등 국내 복귀를 바라는 기업들을 오히려 가로막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으로 하루빨리 수도권 복귀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문제는 각론적 관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의 균형발전, 총론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를 선행하지 않고, 각론에 해당되는 문제를 하나씩 거론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