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론 확산…파장 예고

새누리 정유섭 "외자유치 실적 전국대비 3.5%에 불과…인센티브만 얻어 조치 필요"
3년간 실적제로 충북·동해안·황해·새만금 겨냥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내 국회 분원 및 KTX 세종역 신설 등 충북과 관련된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은 모두 5억6천940만 달러다.

전국에서 집계된 FDI 도착액도 164억2천100만 달러 대비 3.46%에 불과했다.

당초 신고액 대비 도착율은 전국적으로 78.5%로 나타난 반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2.1%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FDI 신고액의 82.8%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도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33.8%에 불과했다.

반면, 새만금을 비롯해 황해,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3년 간 FDI 신고액이나 도착액이 단 한건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실적이 전국 대비 3.5%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실행된 비율마저 전국 평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지역개발 등에서 인센티브만 얻고 실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해제하는 방안 등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실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제 방안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개 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적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그나마 실적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나머지를 살리자는 논리가 분명하다.

지난 2013년 2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동해안과 함께 심의·의결된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2013~2015년까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신고와 도착 모두 없는 '무실적 구역'으로 분류된 상태다.

해당 기간 구역별 도착액은 인천이 20억5천27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2억1천400만 달러 △대구·경북-1억970만 달러 △새만금-1억460만 달러 △광양-3천990만 달러 △동해안-300만 달러 △황해-100만 달러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한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차례 신규 지정을 억제하면서 기존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적용하면 실적이 아예 없거나 적은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해제 등 강력한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북 출신의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을 죽여서라도 수도권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