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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세종시 후보들, 선거 비용 누가 얼마나 썼나

무소속 이해찬 당선자 보전율 68.2%,가장 '경제적 선거'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돈 가장 많이 쓰고도 '탈락' 고배
문흥수 후보는 0.6% 득표율 차로 국고 6천700여만원 받아

  • 웹출고시간2016.06.25 16:03:30
  • 최종수정2016.06.25 16:03:30

4·13 총선 세종시선거구 후보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세종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후보 5명 중 선거비를 가장 많이 쓰고도 낙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무소속 이해찬 당선자는 지출액 대비 국고 보조를 가장 많이 받아 '경제적'으로 선거전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는 불과 627표를 더 얻는 바람에 국고 6천700여만원을 보전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후보 별 선거 비용 지출 및 보전액을 알아본다.

◇선거 비용 신고액,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최고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세종시 선거구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700만원이었다.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은 박종준 후보가 1억6천309만9천336원(제한액의 9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해찬 1억5천927만2천573원(90.0%) △문흥수 1억5천428만786원(87.2%) △국민의당 구성모 6천76만9천66원(34.3%) △민중연합 여미전(여) 2천160만1천551원(12.2%) 후보 순이었다.

'선거비용 공영제'에 따라 선관위는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비를 국고에서 보전해 준다.

보전율은 해당 선거구 전체 유효 득표수의 '15%이상'이면 100%, '15% 미만~10%이상'이면 50%다. 단, 후보들이 신고한 금액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허위 또는 과다 청구분,예비후보 기간 활동비 등은 제외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득표율이 각각 36.0%·43.7%였던 박종준·이해찬 후보는 100%, 10.6%였던 문흥수 후보는 50% 보전 대상이 됐다. 득표율이 각각 8.3%·1.4%로 최소 기준에 미달된 구성모·여미전 후보는 국고 보전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각 후보에게 실제로 보전해 준 금액은 신고액과 상당한 차이가 났다. 박 후보는 실제 보전액이 9천806만6천800원으로, 신고액의 60.0%에 불과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신고액은 박 후보보다 382만6천763원 적었으나, 보전액은 1억862만6천210원으로 1천55만9천410원 더 많았다. 결국 이 후보는 신고액 대비 보전율이 68.2%로,박 후보보다 8.1%p 더 높았다.

문 후보는 득표율이 15%에 미달돼 보전율이 박·이 후보의 절반인 50%였다. 하지만 실제 보전액은 6천750만7천910원으로,신고액의 43.8%에 달했다.

박 후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특히 문 후보는 득표율 0.6%(627표)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6천700여만원의 국고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또 선거비용 6천여만원을 썼다고 신고한 구 후보는 1천796표(1.7%)를 더 얻었으면 50%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중앙당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가 가장 많아

각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당 보조금은 가장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문 후보(더불어민주당)가 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 후보(새누리당)는 1천500만원, 구 후보(국민의당)는 800만원이었다. 이해찬(무소속) 당선자와 여미전(민중연합) 후보는 자비나 후원회 기부금 등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역인 이 당선자는 후원회 기부금만 1억2천600만원으로,다른 세 후보가 받은 정당 보조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더 많았다.

현역인 이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세종시에서는 처음 출마, 선거 조직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 당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를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득표율로 볼 때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문 후보는 인터넷 매체 배너 광고비 15건(각 33만원), 기타 매체 광고비 2건(각 110만원) 등 총 17건에 715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향력이 아주 낮은 데다,수도권 등 타지역에 본사를 둔 매체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담당자가 효과보다는 개인적 인연 등에 치중, 홍보비를 낭비했다고 볼 수 있다.

총 11건(각 33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박 후보도 문 후보와 내용은 비슷했다.

선거 비용을 가장 적게 쓴 여 후보는 1개 매체에만 33만원의 배너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신고,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충청권을 비롯한 200여 매체 소속 300여명의 기자가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비용 수입·지출 내용(첨부 서류 포함)은 오는 8월 22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에 신청하면 사본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열람 기간 후보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 이의 신청을 해도 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화(☏1390)로 신고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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