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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KTX 오송분기역 공존 원칙 세워야"

1순위는 세종시 아닌 청주권에 국회 분원 유치
오송 분기역 관문역 인정시 세종시 분원에 협조
'묻지마 동조'는 지역에 독, 與 수수방관도 비난

  • 웹출고시간2016.06.23 19:28:32
  • 최종수정2016.06.23 19:37:46
[충북일보=서울] 속보=청와대와 국회 전부 이전(남경필 경기지사),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이해찬 의원) 등 세종시 비효율화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정·관가 차원의 정확한 입장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3일 1면>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종시 +a' 논리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남경필 지사가 주장한 청와대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과 관련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국회 이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무소속 이해찬(세종) 의원은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에 연면적 1만9천390㎡의 국회 분원을 건설하고, 여기에 10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와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쉽게 보면 세종시 비효율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추락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국회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세종시 내에 국회 분원만 설치하는 방안 모두 향후 KTX 세종역 신설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행히 청주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건설 주장은 나오기 어렵겠지만, 세종역 신설 등이 강행될 경우 KTX 오송역(충북), 호남선 공주역(충남), 경부선 대전역(대전) 등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은 아예 세종시 관문역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는 정치권이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세종역 신설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의원과 더민주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북과 대전, 충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세종시만을 위한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국회 모두를 이전하거나, 국회 분원만 이전할 경우 세종시와 연계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시·군 단위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세종시 중심주의만 고집한다고 해도, 기존의 세종시 관문역인 KTX 오송분기역, 호남선 공주역, 경부선 대전역 등이 타격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건설 및 조기정착 과정에서 인근 충북과 대전, 충남 등은 인구가 유출되고, 상당한 규모의 땅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등 손해를 감수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세종시에만 모든 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와 관련된 법안이나 주장에는 따져보지도 않고 동조하는 경향이 일부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어 걱정된다"며 "그렇다고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더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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