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법안' 대표발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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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청주의 한 버스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17분께 청주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빠져나갔지만 B씨를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사무실로 들어간 영업부장 C씨는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자신을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방임하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있는 A씨에게 징역을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년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시설장 교체와 시설폐쇄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설립한 아동보육시설이다. 희망원은 지난 2020년 청주시는 기관 감사를 통해 성폭력,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저녁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북부지역 10~50㎜, 중·남부지역 5~20㎜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9도 등 16~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9도 등 27~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혼자 집에 둬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친모 A씨를 아동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2시 2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3시간 정도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들어온 A씨는 잠을 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영아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A씨를 넘길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오전 6시 3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양계장 7개 동과 닭 1천여 마리가 소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억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수 개월 간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다"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 C씨는 출근길에 A씨가 B씨를 미행하는 것을 보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 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 할 수 있는 분리 수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보은군 하청 근로자 70대 남성 B씨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스위치를 잘못 눌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하청업체의 대표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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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법안' 대표발의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상향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촉진·고용안정 도모

김동민 기자zoomin0313@naver.com

웹출고시간2016.06.20 16:12:09
최종수정2016.06.20 16:12:09

[충북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지원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최저 생계비의 절반(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보훈대상자 직업능력개발, 자립지원,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경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당시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국정공약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보훈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감사와 존경이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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