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충북 정·관가 술렁

총론 공감대 속 '이원집정부제·4년중임제' 놓고 이견
권력독점 완화, 세종시 비효율·수도권규제 둘다 해결
연말·연초 분수령…내년 대선 레이스 전에 완성해야

[충북일보=서울]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改憲)과 함께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빅 이슈'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북 정·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개헌의 경우 역대 상당수 대통령들이 약속하고도 임기 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임기 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성사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할 수록 당선가능성이 높는 잠룡(潛龍)들을 중심으로 개헌 반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여야 잠룡 상당수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 중 2/3가 넘는 250여 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까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개헌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셈이다. 다만 총론이 아닌 각론에 해당되는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과 관련한 이견만 남은 상태다.

개헌이 추진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재논의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권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사태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충청권은 최대 수혜지역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구)도 수도 이전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라며 동조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춘희 세종시장도 남 지사의 주장에 대해 즉각 환영했다.

남 지사는 현재 수도이전이 추진되면 수도권을 기업도시로 바꾸기 위한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이전이 이뤄지면 충청권이 수도권이 되고, 수도권이 비수도권으로 변경될 수 있는 데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과 여야의 유력 잠룡군까지 합세한 개헌 및 수도권 이전 공론화는 오는 연말과 내년초가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여야 3당이 내년 4월께 대권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20대 국회에서 연말·연초 국회에서 개헌을 통과시키기 못하면 단지 '대선 공약'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권에 성공한 차기 정부에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헌문제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개헌을 이뤄낸 뒤 대선레이스에 돌입하고, 차기 정부가 헌법에 따라 개헌을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충북 출신의 한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헌에 청와대와 국회를 충청권으로 이전시키는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세종시의 효율화 문제, 권력독점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