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충북, 폴리스라인은 지켜지는가

'무너진 법의 사선' 폴리스라인 이대로 괜찮은가 Ⅲ
유성기업·청주시노인전문병원·풀무원 등 굵직한 문제
최근 5년 간 충북도내 한 해 평균 1천600건 집회·시위
끊임없는 물리적 충돌 발생, 집회·시위 사범 103명 입건
"불법 행위 엄단" vs "과도한 공권력" 극명한 입장 차이

지난 2014년 3월 민주노총, 민중의 힘 등 전국의 3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방문한 영동 유성기업 고공농성장.

ⓒ 충북일보DB

영동 '유성기업'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영동에 공장은 둔 자동차부품 제초업체인데 2011년 5월 노조가 주간 2교대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해 분규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섰고 노-사는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 급기야 노조원이 집단 해고되는 등 사태는 악화했다.

이때부터 노조는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13년 10월13일 지상 22ｍ 높이의 철탑 상층부에 나무합판 등으로 농성장을 만든 뒤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8개월 넘게 농성을 벌였다.

'노조활동을 방해한 경영진을 구속하고 특검을 통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는 게 요구였다.

지난 2014년 3월에는 민주노총, 민중의 힘 등 전국의 30여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이곳에 '희망버스'를 보내 농성을 지지했다.

장기국면으로 접어든 고공농성 198일째, 유성기업 노조 간부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끝을 모르고 계속된 고공농성은 2014년 6월28일 고공농성 시작 259일 만에 이 영동지회장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농성을 중단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유성기업 문제는 최근 또 한 번의 큰 분기점을 맞는다.

지난 3월17일 영동군의 한 공터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노조원 한광호(4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을 찾아 고 한광호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90일이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고용승계 요구' 청주시노인병원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부터 노조원 해고 등 노-사 갈등이 계속됐다.

노조와의 갈등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수탁운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해 6월6일 병원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이후 시와 노조 측은 노인병원 문제 최대 쟁점인 '노조원 전원 고용승계'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시청 앞 장기 천막 농성과 철거시도, 시 청사 내 노조원 분신 시도 등 충돌이 발생했다.

기나긴 대립 중 최근에서야 병원 정상화의 발판은 마련됐다.

수탁기관 공모 4차 만에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했기 때문이다.

병원이 문을 닫은 지 꼭 1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셈인데 그렇다고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협약내용에는 청주병원이 청주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노인병원 근로자 출신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노인병원 노조에서 요구해 온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집회 측 간 물리적 충돌… 왜?

지난해 시작된 음성 풀무원 분회 화물노동자 파업도 있었다.

당시 풀무원 분원 노조 측에서는 협약서 이행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풀무원 브랜드 로고(CI) 훼손 문제로 일부 화물차주들이 이해하기 힘든 파업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대립했다.

유성기업과 청주노인병원 등 문제의 공통점은 노-사 갈등에서 시작,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했다는 것이다.

장기국면 속에서 수많은 집회·시위가 반복됐고 경찰과 집회·시위 측은 끊임없이 충돌했다.

청주노인병원은 노조원 분신 시도와 시청사 앞 천막 철거 등 충돌이 계속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최근 서울에서는 고 한광호씨 분향소 설치 문제 등으로 경찰과의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고 한광호씨 사망 100일을 맞아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5년(2011~2015년) 간 도내 미신고·도로검거·업무방해·장소이탈 등 불법 집회·시위 건수는 13건, 모두 103명이 집회·시위 사범으로 입건됐다.

그렇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주최 측과 공권력이 충돌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집회·시회에서 사실 주최 측과 경찰이 충돌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신고내용 외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미신고 집회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등 과도한 공권력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유성기업의 경우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제 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위하고자 하는 상황에 공권력이 특정 입장에 치우쳐 폭력을 유도하고 이를 부각해 처벌하는 등 매우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집회임에도 공권력은 질서유지를 넘어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 용역깡패 등의 폭력을 묵인하는 등 특정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과도한 공권력"이라고 주장했다.

/ 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