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인구 정책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충북일보] 요즘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주요 현안은 인구늘리기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이농현상이 심화돼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은 이제 노인들만 사는 세상이 됐다. 지자체가 인구 문제를 가장 걱정해야할 지경이다.

지역 인구가 늘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된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도 많아진다. 그래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 교부세도 준다. 지역발전도 뒤쳐진다. 악순환이다.

지자체 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충주시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20만원, 셋째아이 이상 240만원을 올해부터 둘째아이 180만원, 셋째아이 이상 34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또 임신축하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 준비교실 운영, 임산부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미숙아 등록 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청각검사, 임산부 영양 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충주시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이나 청주, 원주 등 보다 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철도와 고속도로 등이 비켜가고 수도권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발전이 지연됐다. 현재는 21만 명의 중소도시로 전락했다.

충주시는 2019년까지 순수 인구 1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각종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외지인이 충주에서 살기 위해 이주해 올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충주를 살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