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커뮤니티 '유상모임' 변질

청주지역 상당수 인터넷 카페서 회비 걷어
회원 등급·투표권 부여 등 입주민 차등 논란
지자체 등은 '개인 민원' 처리… 대표성 없어
건설사 압박 후 아파트 뇌물 요구 사례까지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모임입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이를 낸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에는 카페 등급과 투표권 행사 여부 등의 차이를 두겠습니다.'

최근 청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커뮤니티에 게재된 공지사항 중 일부다. 글을 쓴 사람은 자칭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이며, 글 아래에는 운영진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수십개씩 달려있다.

반면, 왜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의 글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글을 보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커뮤니티에 가입한 한 입주예정자는 "나 또한 정당한 입주예정자인데,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등 대우를 받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입주예정자모임이 돈을 걷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동호회격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유상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1가구당 1만원~3만원의 돈을 걷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율모금이나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사실상 반강제성을 띠기도 한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비를 사용하는 운영진들의 활동 사항이나 회비 사용내역 등을 볼 수 없게 등급 차등을 두는 식이다. 항의를 하려해도 일단 돈을 내고 정회원으로 승급한 뒤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회비를 걷는 주체의 법적 근거 또한 명확치 않다.

현행 주택법 상 입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직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일 뿐 그 누구도 입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 역시 신원조회까지 거친 뒤 입주민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입주예정자 커뮤니티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다. 일부 회원들이 모여 선출한 대표가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없다. 지자체와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 커뮤니티란 이름으로 접수된 민원을 '집단'이 아닌 '개인' 민원으로 처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가끔 입주예정자협회라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체 입주예정자들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심지어 한 아파트단지에서 서로 다른 입주예정자대표가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적절성 논란과 함께 일부 커뮤니티 운영진들의 활동 목적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말로만 '순수한 봉사'일 뿐, 차후 입주자대표회의를 맡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청주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여러 개 받은 뒤 이곳저곳을 옮기며 '전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과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에 아파트 한 채를 뇌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아파트 커뮤니티 운영자는 "각종 활동비를 모두 사비로 충당할 수 없어 회비를 자율 모금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을 마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