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 세종', 민원도 크게 늘어난다

하자 민원 2013년 9건에서 올해는 3월까지 50건
관리 민원도 2014년 93건서 작년엔 246건으로 급증
6월부터는 입주자 30%이상 요청하면 시가 감사 착수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공동주택 감사반'을 구성,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아파트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아파트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인구 50만명,주택 20만 가구 건설 목표)가 건설되고 있는 게 주요인이다. 특히 신도시는 주민 13만명 중 99%가 아파트에 산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민원을 더욱 효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반'을 구성,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급증하는 아파트 민원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쟁은 '하자(瑕疵·흠)'와 '관리'에 관한 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 민원 현황

ⓒ 세종시

하자 민원 발생 건수는 △2012년(7~12월) 3건 △2013년 9건 △2014년 43건 △2015년 105건에서 △2016년에는 3월말 현재 5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그 동안 발생한 총 210건의 민원을 종류 별로 보면 벽지,붙박이장,싱크대,마루,타일 등 '마감 시설 불량'이 84건(40%)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엘리베이터 등 설비 소음, 진동 29건(14%) △집안,지하주차장 결로(結露) 28건(13%) △집안,지하주차장 누수 19건( 9%) △지하주차장 등 공사 불량 18건( 9%) 순이다. 하자 처리 지연 불만 등 나머지 민원은 32건(15%)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태도가 필요하나, 대다수 건설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면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했다.

같은 기간 관리 관련 민원은 총 470건 발생했다. 연도 별 건수는 △2012년(7~12월) 16건 △2013년 54건 △2014년 93건 △2015년 246건에서 △2016년에는 3월말 현재 61건에 달한다.

관리 민원을 종류 별로 보면 불법주차, 불법증축 등 '신고 민원'이 184건(40%)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관리주체,관리비 부과 119건(25%) △입주자 대표회의 94건(20%) △임대 보증금 22건( 5%) △소음, 전자파 21건(4%) 순이다. 축사 악취 등 기타 민원은 30건(6%)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 민원은 대부분 입주자와 대표회의 임원, 또는 입주자 사이의 감정이나 금전·이해 관계가 뒤얽혀 일어난다"며 "특히 재산권 분쟁이나 비리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하면 전문적 회계 지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자 30%이상 요청하면 시가 감사 착수

급증하는 아파트 민원과 관련, 세종시는 "사후 지도감독 위주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민원 발생 이전에 하자 처리와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감사반'을 6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5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했다.

앞으로 △입주자 30% 이상의 요청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합 판정 △잦은 민원 발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 재개발·재건축, 임대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계(직원수 6명)를 주택관리민원을 전담하는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로 전환,운영키로 했다.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은 "2030년까지 세종시에 20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12일 현재 현재 120개 단지 5만9천971 가구의 아파트가 있다. 또 △올해 7개 단지 7천724 가구 △2017년 22개 단지 1만5천742 가구 △2018년에 12개 단지 9천562 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분양될 아파트는 총 27개 단지 2만284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민원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