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파면은 당연한 조치다

[충북일보]충북 여교사 성추행 사건이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 조치로 일단락됐다. 해당 교육기관이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당사자인 A학교 B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 B교사는 지난 2월19일(2차 사건)에도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

그런데 A학교는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B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늦어져 비난을 자초했다. 문제의 B교사는 되레 지난 3월 속칭 '엘리트 교사 집합 학교'로 알려진 학교로 전보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미 50일 전에 B교사 소속 기관에 B교사에 대한 중징계 통보를 했다. 규정대로라면 벌써 징계 처분이 끝났어야 했다. 징계위 소집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B교사 소속 기관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B교사는 현재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나마 어제 징계위가 열려 B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가 이뤄져 다행이다. 교사의 성 범죄는 중대 범죄다. 당사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너무 당연하다.

교사 성추행 등 성범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비판에 억울한 학교와 교사들이 훨씬 더 많다. 대부분의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교사들의 일탈이 교단의 명예를 추락시켜 문제다.

정직한 사회의 바탕은 가정과 학교다. 두 말 할 것도 없는 명확한 명제다. 물론 세상이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나 교사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알고도 덮으려는 일선학교의 은폐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 때마다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다. 최근 불거진 B교사 성범죄 사례도 그런 유형 중의 하나다.

성범죄 당사자에 대한 징계 처리가 이뤄져 다행이다. 관행적인 처리 방식으론 교육행정을 일신할 수 없다. 구태의 틀을 깨야 학교행정에도 혁신의 틀이 마련된다. 지금 당장은 성범죄 교사에 대한 엄벌이 혁신행정이다.

충북교단의 일신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