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효과 볼까"

청주시,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6월 중 공포·시행
금품 제공금지 주체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제한
"무슨 수로 적발하나…안 들키면 그만"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속칭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강력한 행동강령 개정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에 대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참고해 지난달 29일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시는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과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금품 등' 제공금지 주체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추가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알선·청탁 관련해서는 종전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일체의 '이익'을 위해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과거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나갈 때 지급받던 대가와 별도로 원고료를 제한없이 수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료를 강의료에 포함시켰고 강의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을 뒀다.

한층 강화되는 행동강령에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감지되고 있다.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주말, 연차 등을 활용한 사적인 만남은 적발이 쉽지 않고 경조사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현행 행동강령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터라 실제로 사전에 공직사회 전반에 행동강령이 작동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또한 구청별로 기획감사팀이 있지만 팀장과 팀원 2명에 그치고 이마저도 자체감사 계획 수립·시행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감사관실 직원 20명이 3천300여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을 상대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제보가 아니면 직계존비속에 대해 금품을 제공했는지 무슨 수로 적발하고, 주말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며 "결국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이 행동강령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동강령을 통해 사전에 각종 부패부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