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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해외 교류사업 삭감예산 부활…제천시의회 '눈치보기' 뭇매

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 상임위서 전액 삭감
이 · 통장 월례회 참석 거부 반발…최종 가결

  • 웹출고시간2016.04.28 19:30:06
  • 최종수정2016.04.28 19:30:2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통장-주민자치위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삭감 처리한 관련 예산 4천만원을 지난 27일 열린 예결위에서 가결하며 일부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중론이다.

당초 이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016년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이뤄지자 다수의 시의원들은 일부 이·통장 등으로부터 예산삭감에 대한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동지역에서는 이·통장협의회 월례회 참석거부라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노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통상적으로 마을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예산삭감에 불만이 이어지며 참석거부로까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후 이어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서마저 해당 위원회가 예산을 삭감처리하자 일부 의원들은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종용받았고 결국 해당 예산은 예결위를 거쳐 지난 27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가결됐다.

결국 시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중론이다.

이번 심사에서 한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시의원들이 난처해하는 이·통장-주민자치위원 관련 예산은 집행부가 사전 조율한 후 상정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의회를 상대로 제천시가 은근히 예산의 가결을 떠넘기는 느낌도 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해치는 행위"라며 "당초 심사의견을 고수하지 못하고 굴복한 시의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제1회 추경에 상정된 이·통장 관련 예산 중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추가분 600만원(본 예산1천900만원)과 이·통장워크숍 추가분 1천만원(본예산 5천5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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