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표심의 준엄한 경고 제대로 알아야

[충북일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권력이 독재로 흐를 경향성을 막기 위해서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왕권 국가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왕조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모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삼사(三司)는 아주 모범적이다. 왕권시대에 이미 '견제와 균형'이 존중돼 온 셈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 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삼권 분립으로 불린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 하나하나의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다. 균형을 위해 견제는 필수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역시 일방 독주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행위였다. 충북 민심도 견제를 통한 균형을 선택했다.

충북에서 새누리당은 5석을 차지했다. 충북권 제1당의 체면을 지킨 셈이다. 전패의 위기감에 시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3석을 얻었다. 반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정당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는 충북도민들의 지혜다.

충북은 선거 때마다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충북도민의 견제와 균형 감각은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나 내 후년 지방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야 정치권이 충북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영·호남 패권주의에 밀릴 충북이 아니란 걸 이번에 알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정치권에 알려줬다.

우리는 충북이 견제와 균형 감각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충북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확산될 수는 있다. 그래도 견제와 균형에 집중하면 지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앙당에 잘 보이고 경선만 잘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시대는 갔다. 이번에 제대로 입증됐다. 충북의 표심은 준엄한 명령이다. 물론 충북도민들은 투표용지에 견제와 균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 까닭을 모를 리 없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기득권화' 된 정치 성향을 버려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