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4·13총선엔 대안가정 공약이 없다

[충북일보]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전투구 중이다. 모두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우리를 찍어주지 않으면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가 망가진다'는 반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편히 머물 곳이 많지 않다. 대안가정, 특히 위탁가정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보호아동 현황 및 조치'를 보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2013년 224명, 2014년 171명이다. 2014년 발생 원인은 부모이혼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학대 38건, 미혼모 아동 30건, 부모 빈곤·실직 8건 순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성장하는 동안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런데 부모·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줄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이 별로 없다.

현재 도내 위탁아동 627명 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 위탁아동은 58명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우선 위탁가정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지도와 양육 지원비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 50만~6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을 위탁 양육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충북사회도 '대안가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

충북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최소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백지상태에 있다. 우선은 이 아이들을 찾는 게 급하다. 지자체와 검경의 내실 있는 연계가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하루라도 빨리 민관 협의체부터 구성했으면 한다. 조기 발견부터 법률과 의료지원, 시설보호, 치료회복, 사회적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구성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왜 지금처럼 어지럽고 거칠어졌을까. 근본적 이유는 분명하다. 가정과 가정교육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총선에 나선 후보들부터 가정회복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