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장기결석 전수조사' 미온적 태도

현재까지 초·중생 장기결석자 40명 신고…모두 소재 파악
고등학교 전수조사 계획은 없어 "의무교육 대상 아니다"

[충북일보] 연이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 아동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초·중생 장기조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의무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장기결석 전수조사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 사건'이나 '목사 부부 여중생 딸 살해·방치 사건' 등 장기결석 아동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2월17일부터 중학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도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지 불분명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경찰에 통보한 초·중생은 모두 40명이다.

다행히 이들 모두 소재 파악이 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전수조사 이후로 통보된 40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에 나가있거나 주소지만 남긴 채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고등학생이다.

도교육청은 장기결석 고등학생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고등학생 연령이 법적으로 정한 아동학대 연령 범위(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를 벗어난다는 게 그 이유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전교육청에서 지난 1월부터 중·고등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현황 조사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장기결석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이 아니고 퇴학 등의 제도가 있어 학교를 벗어난의 의미가 중학교 등과는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전수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교육청 충북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3월1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404명(초등 269명·중등 272명·고등 863명)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유학이나 학업 적응 실패 등으로 학교를 떠난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꾸준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는 "대안학교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청소들은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 각 시·군 등 해당지역 청소년 지원센터와 학교 등이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 방법·내용을 구체화 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연락이 닿질 않거나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