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납 위기 사업 또 있는지 점검해야

[충북일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허술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복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에 지원된 예산은 국비 190억 원, 도비 20억 원 등 모두 210억 원이다. 그런데 재단은 이중 국비 31억 원을 반납해야만 한다. 충북도와 정치권의 수고도 허사가 됐다.

충북도는 그동안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그런데 재단의 허술한 행정으로 이런 명분마저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다.

해당 예산은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내년도로 넘겨 쓸 수 있었다. 예산 배정이 늦었더라도 반납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원인회계, 즉 사유와 근거를 남겨 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반납을 막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내재된 도내 기관·단체 행정의 현주소다. 이번과 같은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물론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지난해 10월 말 배정받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단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 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충북도가 이 기회에 국비 투입 예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올해 중 일몰사업으로 반납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사업부터 점검했으면 한다. 지방비 투자 규정을 어긴 사업이 있는 지도 살피는 게 좋다.

충북의 국비 확보율은 높지 않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제 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반납해야 한다면 지역발전 저해 행위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