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복재단, 국비 31억 반납 처지

지난해 말 인건비·운영비 이월 처리 안 해 상황 자초
미흡한 행정처리가 원인
"국비 확보 명분 걷어찬 꼴" 쓴소리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도와 오송첨복재단은 그동안 재단 운영비·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재단 운영자체가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재단은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의 장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해 받은 국비 중 일부를 국고에 반납해야하는 상황을 자초, 국비 지원 확대의 당위성을 퇴색시켰다.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복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에 지원된 예산은 국비 190억원, 도비 20억원 등 총 210억원이다. 도와 재단이 요구해 온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재단은 이중 국비 31억원을 반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해 막바지(10월 말)에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재단의 미흡한 행정처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예산은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내년도로 넘겨 쓸 수 있었다. 예산 배정이 느지막이 됐더라도 해를 넘기기 전에 원인회계, 즉 사유와 근거를 남겨 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반납을 막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단은 2달여 동안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비 31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를 잃었다.

정치권도 맥이 빠지긴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첨복단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얻어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게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이었다"며 "단순 행정 착오로 기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은 이런 명분을 제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송첨복재단은 배정받은 국비 중 일부를 집행하지 않아 31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고, 이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며 "익년 이월 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음에도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지난해 10월 말 배정받아 재단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며 "특히 운영비·인건비 부분은 경상 경비인데다, 지난해 처음 재단 조성사업 전체가 '수시 배정 사업'으로 변경돼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