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치를 거면 선거구 획정부터 해라

[충북일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지난해 11월 13일)이 90여 일이나 지났다. 그런데도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았다. 총선 일정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번호 후보자 경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6~10일에 걸쳐 당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1천만 명 이상이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8개 선거구에서도 여야 모두 4군데 정도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경선 예상지역은 △청주 서원 △청주 흥덕 △청주 청원 △제천·단양 등이다.

그러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선거법을 들어 선거구 무효 상황에서는 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완료 이전에는 경선을 실시할 수 없다. 여야 스스로 합의로 정해 놓고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물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3일 획정 안이 통과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실시는 쉽지 않다. 통과 당일 선관위에 안심번호를 신청해도 본선 후보등록(3월 24일)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번호가 도착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예비경선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상황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방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마감일마저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새 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부터 획정하는 게 순서다. 물리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번 주에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20대 총선을 제 때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예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총선 포기가 아니라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국회의 의무부터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