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충북일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은 17일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S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다 재범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고통스럽게 살해한 행위는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극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 S씨의 아버지에 대한 존속 살해 혐의는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S씨가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S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