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업 점검에 거는 기대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출산·고령화사업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저출산 사업 점검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충북도는 출산 장려 사업으로는 생명의 밤 연계 거리문화 행사,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 출산 장려 생명콘서트, 미혼모 인식 개선 및 돕기행사, 미혼남녀 청춘캠프 등을 추진해 왔다.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낙태 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임산부 태교 음악회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행된다. 부모의 실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린이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도 그대로 운용된다.

그러나 중앙 각 부처의 주문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사례 등은 실효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사업도 그 중 한 사례다. 충북 지자체에서도 수백만 원의 지원금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주민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결혼에 성공한 주민에게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축하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을 챙겨가는 주민은 매년 2~3명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조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배경과 원인 및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별개의 문제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병리현상이다. 반면 고령화는 사회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모두 시급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그 진단과 처방을 혼동해선 안 된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정부가 가임연령 세대를 상대로 임신의 날을 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임신·출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보여주기 식 성과지향주의에만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일을 그르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실질적인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문제만큼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사업 전면 점검에 나선 충북도가 이번 기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