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압박보다 국제적 공조가 효과적

[충북일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빌미가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은 하루가 지난 11일 남측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 일체 동결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우리 측 인원 전원 추방, 모든 자산 동결,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개성공단은 영구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지금 상태로 보면 남북한의 극한 대결과 대치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서로가 '강대강'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장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무모하게 네 번째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 북한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사회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따른 결과는 참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란 특단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해도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로 고강도 대북제재는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뼈아픈 대가'가 될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공조체제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 여러 국가 중 하나다. 북한이란 국가가 붕괴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의 극한 대립은 좋지 않다. 자칫 미중 대결구도만 심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독자적인 대북압박보다 국제공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북한도 초강수를 택할 수 있다. 실제로 북은 우리 정부 발표 하루 만에 '강대강' 조치로 나왔다. 북 측에 개성공단은 '현금 박스'였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잃게 됐다. 당장 내달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보복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제 우리 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다. 남남갈등은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바다. 선거를 빌미로 의견이 갈려선 안 된다. 우선 국지적 도발 가능성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