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불출마로 정치 혁신까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도움을 위해 연 출판기념회가 정치 생명을 끊는 단두대가 된 셈이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열고 싶어 한다. 실제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시간의 차이를 두고 끊이지 않고 있다. '꿩 먹고 알 먹고'의 일석이조 효과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열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 경험이나 생각을 묶어 책으로 내는 정치인들을 나무랄 수 없다. 나무랄 일도 아니다. 물론 선거 전에 집중되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게다가 상당수 책이 대필 작가에 의해 집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과연 자신의 삶이나 철학이 얼마나 고스란히 닮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놓은 책의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대부분이 자신의 성장기와 정치 철학 등을 담고 있다. 도전과 열정, 배려, 동행, 희망과 같은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출판기념회의 본래 의미는 헌정이다. 훌륭한 인품의 저자에 대해 제자나 후배, 동료나 단체에서 존경심을 갖고 책을 헌정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여는 출판기념회는 어떤가. 헌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저 세 과시의 장이나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보이는 정도다.

우리는 노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불법이나 탈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은 앞 다퉈 돈 봉투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관행이 됐다.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정치인 출판기념회 자체가 피감기관이나 기업 관계자들에겐 갑질이 됐다.

나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런 점에서 노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규제 법안 마련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의 의미를 다시 깨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