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 '살림살이 성장세' 희비 엇갈린다

작년 세종시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32.4%로 '전국 1위'
대전시는 전국 평균 15%보다 크게 낮은 5%로 최하위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 급증,이웃 대전시는 상대적 피해

[충북일보=세종] 이웃 지자체인 세종시와 대전시는 인구 증가에 이어 '살림살이 성장세'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시 남쪽에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 중인 세종시는 외지인 전입 및 그에 따른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동산 거래 호조로 2015년 전국 지방세 수입 전년보다 15% 증가

세종시와 대전시는 인구 증가에 이어 '살림살이 성장세'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작년 에 세종시는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이 전국 1위인 반면 대전시는 전국 최하위였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입주한 세종시 신청사(보람동) 야경.

ⓒ 최준호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지방세는 모두 7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는 2014년 결산액 61조7천억원보다 9조3천억원(15.0%) 많은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세목 별로는 지방소득세(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가 12조8천억원으로 전년 결산액(9조7천억원)보다 31.6% 늘어,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구입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20조8천억원으로 전년(16조4천억원)보다 27.0%,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전년보다 23.7% 늘어난 1조7천억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주택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이 늘었고, 법인들의 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방세는 재산 과세 비중(46.6%)이 높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징수액 증가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19만3천691건으로 전년보다 18.8% 늘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10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주택 매매 증가가 세종시 지방세 수입 느는 데 가장 크게 기여

세종시와 대전시는 인구 증가에 이어 '살림살이 성장세'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작년 에 세종시는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이 전국 1위인 반면 대전시는 전국 최하위였다. 사진은 1999년 12월 입주한 대전시청사(둔산동) 전경.

ⓒ 최준호 기자

지난해 세종시와 대전시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은 '극과 극' 차이가 났다.

행정자치부가 백억원 단위에서 반올림,천억원 단위로 발표한 지난해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액(잠정)은 총 5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32.4% 늘었다. 17개 시·도 중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앞서 세종시가 1월 20일 발표한 '2015년 지방세 징수 실적' 자료를 보면 총 5천120억원으로, 2014년(3천868억원)보다 1천252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가 당초 목표로 삼은 징수액 4천609억원보다도 511억원(11.1%) 많은 것이다. 시 출범 당시인 2012년 징수액 1천190억원보다는 무려 3천930억원(330.3%) 증가했다. 작년 세종시 지방세 징수액을 세목 별로 보면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등에 붙는 취득세가 2천755억원(53.8%)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 1명당 평균 131만원 꼴이다.

세종시는 2015년 주택 매매거래량이 2천686건으로 2014년의 2천7건보다 33.8% 증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49.5%)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게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전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잠정)이 총 1조6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800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5.0%(전국 평균 15.0%)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307건으로 전년보다 5.6% 늘어,전국 평균 증가율(18.8%)보다도 크게 낮았다. 인근 세종시에서 지난해에만 1만9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입주)되면서,대전시내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결과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