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리더가 무상급식 갈등 끝내야 한다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수십 차례 협의에도 벼랑 끝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학부모 등 피해가 불가피해 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최후통첩 했다.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최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최악의 경우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급식의 백지화마저 우려된다.

양 기관은 5대5 분담 원칙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갈등은 전체 분담액의 산출 기준이 다른데서 출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2013년 수정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 원 중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를 제외한 비배려계층 식품비와 운영비만을 분담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다르다. 양 기관이 최초로 작성한 2010년 11월 합의서를 무상급식비 분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초의 무상급식 분담 합의를 대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양 기관의 각기 다른 산출 기준으로 91억 원이나 되는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그 바람에 무상급식의 판이 깨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란을 각오하는 듯한 분위기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상급식이 후퇴해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기관 모두 일방적 상황인식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제대로 된 리더십울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더에겐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바로 지금 그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충북의 무상급식 갈등을 덜 주려는 측과 더 받아내려는 측의 지루한 공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은 기존 유상급식 때 학부모가 부담하던 급식비를 지자체 등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급식비의 학부모 전가는 있어선 안 된다.

예산 타령만 하다간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맘껏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로 만나 얼굴을 맞대고 분담금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더 길게 가면 두 조직마저 무너진다. 두 리더에게 통 큰 결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