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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위기…재단 '나 몰라라'

국내 대학법인전입금 평균 4.72%
도내 중원대 8.2% · 꽃대 10%
나머지는 전국 평균 밑돌아
자산전입금 받는 곳도 전무

  • 웹출고시간2016.01.27 19:52:14
  • 최종수정2016.01.27 19:52:21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수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나 재단들이 대학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따라 매년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고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등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각 학교법인이 지원하는 '법인전입금'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국내 평균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주요 사립대 7곳의 법인전입금 비율(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94%에 그쳤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전체 사립대 법인전입금 비율 4.7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2014년 사립대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률이 54.7%인 점과 비교하면 법인으 대학재정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이다.

법인전입금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자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충북도내 사립대 7곳 가운데 법인전입금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극동대로 법인전입금이 0% 였다. 다음으로 청주대가 0.2%, 영동대 0.5%, 서원대 0.8%, 세명대 0.9%, 중원대 8.2%, 꽃대 10% 등으로 조사됐다.

중원대와 꽃동네대를 제외하고는 전국 사립대 평균을 밑돌았다.

또 법정 부담금도 중원대 106.7%, 꽃동네대 102.6% 등으로 높았고, 세명대가 42.2%, 영동대 38.4%, 서원대 13.0%, 청주대 8.6%, 극동대는 0%였다.

현재 국내 대학들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매년 신입생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다 정부 재정지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대학 재정 사정은 매년 악화하고 있는데도 충북도내 사립대 학교법인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사립대중 자산전입금을 받는 대학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일부 대학들의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은 고사하고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수들로부터 강력 항의를 받고 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충북을 비롯한 국내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상당히 낮은 반면 총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은 법인전입금 규모를 확대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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