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없이는 미래 없다

[충북일보] 연초부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청년층의 자조 섞인 탄식이 곳곳서 베어난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매일 이리저리 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대학졸업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줄 알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좌절감뿐이다. 취업전선에서 몇 년째 헤맸지만 허드레 일감조차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거짓 출근 30대 죽음의 메시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두 단어 '헬조선'과 '수저론'은 올해도 여전하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가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모텔의 객실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무게가 실린다. 변사사건은 쉽게 묻혀 지지만 이 30대 남성의 자살 사건이 가슴 먹먹하게 하는 까닭은 경찰 조사로 드러난 변사자의 지난 1년간 행적 때문이다.

이 남성은 생을 포기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유서 내용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그는 공무원 합격과 취직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대출도 일으켰다고 한다. 결국 이 남성의 죽음은 그런 비정사정적인 생활이 한계에 부닥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천안 30대 남성의 죽음에서 요즘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절망의 그림자가 묻어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설움과 비탄이다.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최고치인 9.2%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연간 고용동향'의 청년 실업률 9.2%는 전체 실업률 3.6%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7.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지만 전체 실업률보다는 2배 이상 높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고용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임금 피크제로 기성세대의 임금을 깎아 그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을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에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가운명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충북도 역시 올해부터 청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년의 취업, 복지, 결혼, 문화 등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복지문화 활성화를 3대 핵심전략으로 정했다.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정책이 각 부처별로, 정부와 자치단체별로 너나없이 추진되면서 상당수 정책이 중복되거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298개의 고용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산업수요에 맞게 학사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라임 사업 역시 산업수요와 취업률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 실업 관련 정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를 지정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차별화 된 청년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바란다. 무엇보다 이벤트성 성과지향주의는 경계했으면 한다. 이 분야에서 만큼은 정쟁(政爭)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도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기업 또한 경력사원만 따지지 말고 사원 훈련비를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

'포기하는 청년' 바이러스는 다음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꿈마저 잃는다면 나라의 미래 역시 없다. 이제 박근혜 정부나 지자체는 혼돈에서 벗어나 국가운명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실업 해소에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