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설치 논란 예고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3곳에 현지사무소 설치
지방행정 감사강화, 일각선 자치행정 위축 우려

[충북일보=서울] 감사원이 전국 3곳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해 18일부터 업무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중부와 영·호남 지역에 각각 현지사무소를 설치해 현장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행정감사2국(4개과)은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강원·충청·전라·경상 등을 담당하며, 3개과(2~4과)는 각각 대전·대구·광주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상주하게 된다.

기존 지방행정감사1국(4개과)은 서울과 경기를 담당한다.

현지사무소에 상주하는 지방행정감사2국 3개과(2~4과)는 현지 밀착형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현지 감사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문제 발견시 적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향후 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감사순서를 정하고, 그간의 감사빈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사·계약비리·예산 낭비 등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등 다수 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각 지자체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 다잡기용 감사가 수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상보육, 무상급식, 각종 SOC 사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현장감사 강화에 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도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에 집중된 막강한 권력으로 '무늬만 지자체'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현장감사 등이 중복될 것으로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초래될 수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현장감사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