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 비리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충북일보] 대학들이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어렵게 따낸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죄고 처벌을 강화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나랏돈이 일부 양심불량 대학교수의 욕심에 탕진되고 있다.

대학 연구비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만큼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근거도 투명하고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하지만 연구비를 사용하는 대학 교수들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의 연구비 관리체계 역시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비영리(181개 신청) 기관의 연구비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 충북도내 대부분 대학이 연구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비 관리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도내 대학으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꼽혔다. 하지만 이들 두 대학도 7개 전 분야에서 A등급이 아닌 B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대학은 C~D등급,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대학의 연구비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적발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연구비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대학 연구비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집행과 관리에 대한 대학 내부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비를 따낼 생각만 했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사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의 연구비 부당사용을 일부 연구교수의 개인적 일탈로 여기지 않는다. 연구비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학 측의 직무유기의 결과로 판단한다. 교수 스스로 연구비 집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학 측 역시 확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교수들이 벌이는 행태는 불리한 노동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악덕업주나 다름없는 꼴이다. 일부 교수들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보기 역겹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연구비 비리는 대학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행위다. 적발된 교수가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수사회의 관행화된 악습을 더 이상 내버려둬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적폐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