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부터 개혁에 나서보자

[충북일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자질론을 다시 거론한다. 민망하긴 해도 어쩔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기초 자치를 폐지하고 광역 자치만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 거란 주장을 하기도 한다. 기초의회가 제 역할이나 제구실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때론 국회의원 흉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선출직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각 시·군·구별 세금이 자방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의 저질 행태는 계속됐다. 청탁과 이권 개입 등으로 '지방의원 자질론'이 툭 하면 터져 나왔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난 시절에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충북만 봐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의원의 특권의식이 문제를 일으켰다. 옥천을 지역구로 하는 모 충북도의원의 음주추태 사건은 한참동안 시끄러웠다. 지방의원들의 우월적 지위와 특권의식을 잘 보여줬다.

지난 연말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음주 추태가 주민 간에 회자되고 있다. 다시 지방의원 자질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충북도의회에선 1월 추경과 관련,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선 집행부를 상대로 한 갑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 했다.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힘든 시절을 보냈다. 스스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자기연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스스로 삼가 시민들에게 눈총 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자질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권의식, 즉 '갑질'은 늘 문제였다. 본연의 업무 수행을 미루고 우월적 지위만 누리려 하는 데서 나온 나쁜 결과다.

지금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에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명예를 위해 충북 지방의회부터 개혁 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유권자도 나서야 한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방의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다음 선거에선 더 이상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끌린 '묻지마' 투표는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