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 책임 19대 국회가 다 져야

[충북일보] 새해 들어 전국 246개 선거구가 사라졌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 연말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지난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폐지됐다.

선거구 실종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19대 국회가 보여준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정치권은 여전히 선거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현역 국회의원들도 유권자 대면접촉이 대폭 제한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할 수 없다.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파행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에 대한 실망감만 커진다. 국회무용론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청와대 때문에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청와대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인데다 입법 혼란 사태를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청와대 탓이라기보다 여야 국회의원들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도 대국민 사과는 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11일 열릴 예정인 '3+3회동'에 집중했으면 한다. 사즉생의 자세로 나서 지금의 불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길 바란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기본 임무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이런 기본 임무마저 하지 못했다. 기본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력을 4년 내내 보여줬다. 마지막에라도 온 힘을 다해 선거구 획정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이런저런 당파적 조건을 달지 않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