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신중해야

[충북일보]내년 4·13 총선 후보 '공천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마찰음이 크다. 물론 예견된 일이지만 정도가 심하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공천룰과 관련, '친박' '비박'의 갈등은 김무성 대표의 '전략공천 제로(0)'와 친박계의 '물갈이론'에 대한 공감대 없이 논의에 들어갈 때부터 예견됐다. 그러다 보니 수차례 회의에서 계파 간 이견만 드러냈다.

양 계파는 일단 정치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준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신인의 범위'와 '가점 부여 방식'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는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치 신인으로 보자는 의견이다. 비박계는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사의 경우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선투표에서 신인 가산점을 인정할지에도 이견이 있다. 비박계는 1차 투표에서만 가산점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친박계는 결선투표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선투표에 도입될 경우 현역 의원들이 불리하다. 다시 말해 친박계의 '물갈이론' 실현이 수월해진다.

가산점 부여는 특히 결선투표에서 공정한 경선 원칙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불공정 게임이란 비판을 받기도 쉽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나 장·차관 출신 경력의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현역 의원 못지않은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선거 조직에서 뒤지는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신인이지만 현역 의원보다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다. 가산점 없는 경쟁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얘기. 그냥 둬도 공천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는 여론을 좀 더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도 늦지 않다.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부여는 공천 경쟁의 합리성 추구가 최대 목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걷어내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충북도내 출마예상자 중 10여 명도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공감한다. 참신한 정치 신인의 발굴 의지에도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공천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해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현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