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합의해라

[충북일보] 연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정 시한인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제 하루 남았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담판 협상을 진행했다. 이달에만 이미 수차례 당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같은 입장만 반복해 확인했을 뿐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고했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말을 넘기게 되면 위헌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불행한 예측대로 연내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 기존 지역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 역시 자격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대혼란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직권상정의 경우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2 축소 결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충북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이나 사익에 따른 행동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버티기'가 누굴 위한 것인지도 아주 쉽게 드러났다.

지역구를 합의하고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레대표제 역시 지역주의와 계층 갈등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

여당은 친박·비박 간 공천 신경전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야권은 친노·비노 간 주도권 다툼을 끝내야 한다.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순간 국회는 '3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셈이다. 지금의 상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상황이다.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을 요구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차악의 선택일 뿐이다. 국정 안정을 기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적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선거구 획정은 하루 빨리 해야 한다. 여야 서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야 한다. 어떻게든 내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