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종시에 더 이상 시민 빼앗길 수 없다"

작년 첫 인구 감소 계기,35개 인구 늘리기 과제 마련
시내 이전 기업도 보조금,세종 경계에 '음식단지' 조성
행복도시건설청,수도권 인구 분산 촉진 종합대책 마련 중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015년 10월까지 대전시민들의 세종시 전출 추이.

ⓒ 자료 제공=대전시

대전은 일제 강점기인 1931년 조치원(세종시),광주와 함께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뒤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입지 조건상 이점으로 인해 급속히 성장했다.

마침내 1989년에는 유성읍 등 충남 대덕군과 합쳐져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됐다. 1990년대 들어 정부대전청사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성장,2000년대초에는 광역시 승격이 3년 이른 광주보다도 인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세종시 전출이 이어지면서 201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전년보다 1천2명 감소한 153만1천809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출보다 전입이 2천514명 더 많지만, 세종시로의 순유출이 1만1천352명이나 된 게 인구 감소에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이후 2015년 10월까지 3년 4개월 간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전출인구는 4만4천912명으로, 세종시 전체 유입인구(14만1천773명)의 31%를 차지한다. 세종시 전체 유입인구는 충청권(57.4%)이 수도권(31.5%)의 약 2배에 달한다.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세종과 대전 간의 출퇴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대전과 세종은 인구 200여만명의 단일 생활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상생협력의 동반자 관계인만큼 일시적 인구이동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세종시 인근지역에 '음식문화 특화단지' 조성도

대전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추진키로 한 35개 실행 과제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기업 유치 전략의 경우 다분히 세종시를 의식한 부분이 많다. 이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내년부터 본격 건설하려는 신도시 4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전시내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려는 움직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는 외지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내 신·증설 신규투자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내 이전 및 창업 기업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대전시내 기업들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입지 지원금은 현행 '토지매입가액 10억원 초과분의 15%'를 50%로, 설비 지원금은 현행 '10억원 초과분의 5%'를 10%로 각각 높인다는 것이다. 기업 당 지원 한도액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시는 또 유성구 안산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 세종시 인근지역에 가칭 '음식문화 특화단지'를 만들어 세종시민들을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종시 건설 정책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신도시 건설 초기의 '세종시 빨대 효과'는 당초부터 예상됐다. 하지만 정도가 심각하다는 게 문제다.

정부청사가 문을 연 지 3년이 지난 현재도 매일 수천 명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등 수도권 사람들의 세종시 이사는 미미하다. 반면 인근 충청도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세종시로 몰려들고 있다.

대전시의 인구 관리 방안은 '언 발에 오눔 누기'처럼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달리 세종시는 정부(행복도시건설청)와 지자체(세종시청)가 함께 인구 유인책을 쓰기 때문이다. 결국, 인근 지역에 대한 세종시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를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람이나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은 내년에 시작될 '2기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현재 '2년이상 세종시 거주자'에게만 주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을 수도권 주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