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중범죄이다

김영표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장, 경감

다사다난 했던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각종 송년회 등 연말 모임으로 시내 곳곳이 붐비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식자리라 그런지 평소때보다 과음을 하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맘때면 어느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시간 장소를 불문하여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경찰청 창설이래 사망사고가 50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경찰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흔히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나는 음주를 해도 정신이 멀쩡하다고 주장들을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이정도의 술은 괜찮다"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또 핸들 급조작,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잠이 잘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곧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러한 음주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흔히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이자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탓에 어느 나라든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1급살인죄를 적용하여 5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싱가폴에서는 0.05%이상 적발시 언론에 신상공개 및 90에서 150만원가량 벌금 +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고, 핀란드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몰수, 말레시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감옥행이다. 만일 기혼자라면 아무잘못도 없는 부인도 함께 수감한다 이는 부인의 잔소리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위와같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문화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교통사고 2만5천980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한해 5천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진 셈이다. 그런데 이중3천648명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로 밝혀졌고, 연평균 730명, 하루 2명꼴로 음주운전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고, 음주운전사고로 다친 사람은 지난 5년동안 170만4천622명이나되고 하루평균136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비용은 14조 1천여억원으로 이중 음주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조원(7.3%)넘는다고 밝혔다.

충주관내에서도 2015년12월22일 현재 1천2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36명 부상 1천896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121건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그로 인해 사망 4명, 부상 189명의 사상자를 낸 것을 감안할 때 충주지역도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에 시기가 따로 있을 수는 없겠으나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사고가 유독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충주경찰서에서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시간 장소를 불문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인 경우로 혈액 100㎖당 0.05g의 알콜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건강한 65㎏의 남성이 소주 3잔을 마실 경우 추정해 볼 수 있는 혈중알콜 수치이다.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통,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해보면 실로 무모한 짓이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 송년회에는 차를 두고 가거나, 부득이 차를 가져가는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경찰의 음주단속은 결코 시민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하고 시민모두가 동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