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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주택 건립 '20만→18만5천 가구'로 줄어드나

국토연구원,국토부장관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으로 주거용지 감소, 쾌적성 유지 위해 감축 불가피"
가구원수 2.9명으로 전국 평균 2.5명보다 많아 목표인구 50만명 달성 가능

  • 웹출고시간2015.12.16 18:16:41
  • 최종수정2015.12.16 18:38:50

세종 신도시에 건립될 주택이 당초 예정된 20만 가구에서 18만5천 가구로 7만5천 가구(7.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종시는 물론 인근 대전,청주,공주 등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 및 그에 따라 인구와 상권이 신도시로 흡수되는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가 다소 완화된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 신도시 밀마루전망대서 내려다 본 세종시 건설 현장.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될 주택이 당초 예정된 20만 가구에서 18만5천 가구로 7만5천 가구(7.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종시는 물론 인근 대전,청주,공주 등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 및 그에 따라 인구와 상권이 신도시로 흡수되는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가 다소 완화된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건설사업을 평가하는 한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 추가 확보 등으로 주거용지 33만㎡ 감소"

지난 2007년 시작된 신도시 건설은 올해말이면 끝난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했고, 2014년말에는 3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족기능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2단계 개발이 진행된다. 목표년도 인구는 30만명(2015년 11월말 현재 약 11만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올해말까지 기한으로 산하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검토'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진은 '정부기관 이전'과 '행복도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1단계 건설 핵심목표는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하지만 자족기능 미흡, 주거밀도 상승, 고차 도시기능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특히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쾌적성 확보를 위해 당초 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설정한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총 20만 가구다. 이는 목표 인구를 50만명으로 잡아,전국 평균 가구당 인구(2.5명)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용지와 기반시설 추가 확보 등으로 인해 주거용지가 당초보다 33만㎡(10만평)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대로 20만 가구를 지으면 주거 밀도가 178%로, 일산(170%)이나 판교(163%)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보다도 높아져 결국 '명품도시'란 이미지에 어긋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공급 목표를 18만5천 가구로 당초보다 1만5천 가구(7.5%)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주택 공급 규모 감축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세종 신도시의 가구당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는 현실도 깔려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인구는 전국이 2.45명,세종시는 2.57명이다. 하지만 세종 신도시 3개동(한솔,도담,아름)은 인구 10만9천901명에 3만7천672가구로, 가구당 평균 2.92명이다. 당초 50만명 인구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으로 삼은 2.50명보다 0.42명(16.8%)이나 더 많다.

결국 세종 신도시의 경우 가구 당 평균 인구를 2.92명으로 잡으면, 17만2천여 가구만 지어도 50만명 목표 인구에 도달하게 된다.

세종 신도시는 '스마트 교육' 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자녀를 2명 이상 뒀거나, 출산 예정인 젊은 부부가 이사를 많이 온다. 이 바람에 평균 가구원 수가 전국 평균이나 다른 신도시보다 더 많아졌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신도시에서 처음 입주한 아파트단지인 첫마을에서는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이른바 '학교 대란'이 일어났다. 출산 감소로 전국적으로 유치원생이 줄어드는 현상과 달리 세종시의 내년 공립 유치원 입원 경쟁률은 2대 1 가까이 된다.

◇" 6-1생활권 첨단산단은 5생활권으로 옮겨야"

국토연구원은 이날 신도시 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으로 6-1생활권에 계획된 첨단산업단지(구 연기군 월산공단 부지)를 5생활권으로 옮길 것도 제안했다. 현 부지는 교통이 불편,산업단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3년 개관 예정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안',2018년 준공 예정인 '4-2생활권 산학연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건립 안' 등도 이날 확정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예정지 위치도.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될 산학연클러스터 위치도.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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