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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해결없이 통합시 원년 허송세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1년만 원점
"신축"·"리모델링 후 신축" 놓고 소모적 논쟁

  • 웹출고시간2015.12.15 19:45:29
  • 최종수정2015.12.15 20:16:33
[충북일보=청주]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문제가 1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통합시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부담으로 기존 청사와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 후 신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됐지만 결국 '신축'으로 굳어졌다.

시청사 신축에 대한 여론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립 방식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으로 속절없이 통합시 원년인 2015년 한 해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청사 건립비 1천억원 '증발'
통합시청사 건립 방식은 지난해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확보가 무산되며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지난해 말 청사 건립비 대신 '통합 청주시 기반 조성비' 명목으로 50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은 시청사 건립 사업비의 60% 수준인 1천500억원이었지만 기초자치단체 청사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국비 확보는 500억원에 그쳤다.

시청사를 짓는데 드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천312억원으로, 예상과 달리 국비 확보가 500억원에 그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천억원이 더 들게 됐다.

◇오락가락·부실했던 행정절차…논란 키워

국비 확보가 목표액의 1/3 수준에 그치자 2019~2020년 시청사 건립을 약속한 이승훈 시장은 재정 압박을 이유로 리모델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시장은 올초 관련부서에 통합시청사 예정지인 청석빌딩, 청주병원 농협 충북지역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효율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사용하다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해당 부서는 지난 3월19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시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비(2천900만원)를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관련부서는 이튿날인 20일 충북도에 청주시청사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했다.

도는 소요자금 조달 능력이 불투명하고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됐다며 4월10일 시에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반려될 가능성이 뻔한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시청사 건립에 대한 이 시장의 입장 번복과 부실한 행정절차로 청주시정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갔다. 새 상징마크(CI)와 수돗물 단수사태 등도 시정을 흔들어 놨다.

시민 김모(흥덕구 오송읍)씨는 "신축하기로 했다면 시장이 언급했던 재정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도 나왔어야 했다"며 "리모델링후 신축이냐 그냥 신축이냐를 놓고 아까운 1년을 그냥 보낸 것밖에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비지원은 끝났다며 시민의 혈세를 축낼 것이 아니라 시장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은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시의원은 "청사건립방식으로 논란을 이어온 만큼 더이상 청사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시장의 말 한마디로 청주시정에 가져올 혼란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축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봐달라"며 "청사 건립 방식이 신축으로 결정된 만큼 관련 절차를 성실히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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