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와 과제 - 모니터링 '사각지대'

시설 늘지만 지자체 점검 기준 제자리
폭행있어도 지자체 점검선 '매뉴얼 미비치'만 지적
시설 운영·급여 관리 감독 체계 이원화도 문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양원의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07년 1천114곳 △2008년 1천754곳 △2009년 2천651곳 △2010년 3천775곳 △2011년 4천79곳 △2012년 4천352곳 △2013년 4천585곳 △2014년 4천841곳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2007년 5만1천310명에 불과했던 입소 정원도 지난해 15만1천200명으로 3배나 늘었다.

충북은 지난해 말 기준 248개의 요양시설에서 6천92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자체 지도·점검 '구멍'

노인요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영동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던 목사가 쇠사슬로 노인을 묶거나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인권침해가 평소에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설의 관리·점검 주체인 지자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식 등록된 입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규정 상 시설 내 감금·폭행 등 인권보호 실태를 반드시 점검토록 돼 있지만 지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인권매뉴얼 미비치' 사례가 전부였다. 입소자 면담도 시설 책임자가 지정한 자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입소자들의 치매 정도나 의사전달 능력을 감안해 사전에 면담자를 요청한 뒤 (면담을) 진행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피해자가 정식 입소자도 아니었고, 점검 전 이미 전원됐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따로, 운영 따로" 관리체계 이원화

요양시설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지원금에 대한 관리·점검은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주로 담당한다.

지자체는 회계나 입소자·직원 인사 관리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한다.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모니터링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한 영동의 한 요양원 역시 요양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년 1~2차례 실시되는 지자체 점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동군은 지난해 8~9월 해당 요양원에 대한 점검에서 회계 등 운영이 미흡한 점만 적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건관보험공단과 나선 현지조사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을 확인했고, 올해 2월에서야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인 학대에 대한 정황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3월 이후에야 인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