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청렴도 위상회복 나서야

[충북일보]최근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을, 내부 청렴도는 해당기관 소속 직원을, 정책고객평가는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을 설문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 7.27점으로 전년 대비 0.58점 감소해 4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 역시 7.68점으로 0.36점 감소했다. 다만 정책고객평가는 7.06점(0.40점 상승)으로 2등급에 진입했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60점 감소한 7.12점으로 4등급(7.03~7.27점)이다. 충북도교육청보다 낮은 곳은 서울시교육청(7.02점) 뿐이다.

반면 충북도의 외부청렴도는 7.56점(2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0.48점 상승했다. 내부청렴도 역시 8.42점(2등급)으로 전년 대비 0.21점 올랐다.

도의 종합청렴도는 7.44점으로 2등급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도보다 앞선 곳은 대전광역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충북도교육청이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와 도교육청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원인은 도교육청 행정에 부정부패가 많다고 생각하고, 도청 공무원 자신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런 조직은 점점 부패하기 마련이다. 향응과 금품 수수에 쉽게 빠지고, 죄의식도 약하다. 감사 등에 적발되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재수 없게 걸렸다'는 불만부터 터져 나온다. 형식적으로 부정부패 방지 기구를 만들고, 결의를 다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다.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부패척결을 논의할 때 예방 교육과 적발, 처벌, 엄정성 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이번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별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청렴을 의심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