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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법관 재판문화 크게 개선

충북변협, 2015법관평가 발표
전체 평균 91.80점, 지난 85점29점 보다 높아

  • 웹출고시간2015.12.07 17:35:57
  • 최종수정2015.12.07 19:12:06

7일 청주시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충북지방변호사회 2015 법관평가 결과 발표식’에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김교형 위원장이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관들의 재판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간 친분관계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거나 일부 판사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숙제로 남았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2015년 법관평가'를 실시해 부장급 4명·평판사급 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지법 문성관·정도영·구창모 부장판사, 신진화 영동지원장이 부장급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청주지법 이현우·장원석·전호재, 충주지원 황병호·조지환 판사는 평판사급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하위법관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부장판사급은 89.93점, 평판사급은 92.57점의 평균 점수를 얻었다.

전체 평균은 91.80점으로 지난해 85.29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우수법관 9명의 평균 점수는 95.34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대상 법관 중 최하위 점수도 79.30점으로 지난해 하위법관 2명의 평균 점수 67.7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변호사회는 올해 법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당사자를 위해 조정기일 지정 등 배려하는 자세 △사건숫자가 많고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주장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명쾌한 재판진행 △법률적 소양이 뛰어나고 증거채부 결정을 적절히 수행하며 양형에서도 합리적인 태도 등을 꼽았다.

문제사례로는 △사적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법정 외 자료(소문·방송 등)를 근거로 사건 판단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할 때 재판장이 지나치게 끼어들어 효율적 신문 방해 △개정시간·지정시간을 잘 지키지 않음 △무조건 재판을 빨리 종결하려 하고, 처음부터 일방 당사자나 기관에 유리한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 등이 지적됐다.

충북변협은 이번 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이번 평가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회원 150명 중 106명의 변호사가 지난 1월1일부터 재판에 참여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법관의 공정성·청렴성·직무성실성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해 '수·우·미·양·가'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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