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지역 부동산은 '위축'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강화
실수요자인 서민층의 내집 마련 꿈은 그림의 떡

[충북일보]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종전 담보 평가에서 소득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지역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1천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방안의 핵심은 담보 평가로 진행된 은행권 여신 심사를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은행들은 대출자 소득을 평가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관리하게 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기본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 심사에는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방식이 도입된다. DSR 규제는 담보대출금리 및 한도 산정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빚의 이자만 고려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비해 대출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은 연말을 앞두고 하반기 아파트 분양에 들어갔다. 청주시 동남지구에서 민간아파트 분양되면서 지난해 분양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 분양의 기준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한 쪽은 중도금 등 일련의 분양조건이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중도금에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업체간 경쟁은 분양조건과 브랜드 경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강화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서민층)층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자금을 마련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면 수요층이 줄어들면서 결국 주택 거래량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집단대출이란 시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구조로 수분양자는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릴 수 있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집단대출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심사강화는 아파트 계약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충북지역은 내년에도 최소 2천~4천 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상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