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관행 제도로 막아야

[충북일보]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핵심측근인 노영민 의원의 갑질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이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강매하고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대금을 결제했다"며 "출판사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도용해 불법으로 전자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진이고, 국회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시해서 보겠다"며 "(당 윤리심판원 회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적 판단을 떠나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충북도민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노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불법이나 탈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은 앞 다퉈 돈 봉투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관행이 됐다.

그러다 보니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정치인 출판기념회 자체가 피감기관이나 기업 관계자들에겐 갑질이 됐다. 나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게 순서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나 규칙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걸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