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내년도 정부예산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오후 6시까지 충북도의 핵심 3대 사업이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386조6천억원으로 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11월 30일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을 하루 연장해 마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12월 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획재정부 최종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결위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산확보가 힘들어 보였던 몇몇 사업이 막판 극적인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관련 예산이다.
국토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방침을 놓고 볼때 호법~오창 구간 국비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예산의 조기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위에서 증액된 100억원 외에 50억원을 얹어 150억원의 국비를 요구한 셈이다. 150억원은 타당성 조사비(5억원)와 기본설계비 28억원, 공사비 117억원 등이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미 설계가 끝난 진천~호법 구간은 내년에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 나머지 진천~남이 구간의 설계를 위한 국비 28억원도 확보되면서 현재 4차로로 심각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호법~남이 구간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2020년 착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단계인 안성~세종 구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예산은 충북 발전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안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대해 충북도민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병행추진이 발표됐지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밝혔다.
오송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3천만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대구 첨복단지에만 배정된 국비를 오송·대구 첨복단지에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
내년도 국비확보와 무관하지만,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에 청주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도 그동안의 우려를 딛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이 유력한 상태다.
이시종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 해양박물관 등 도내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청주 해양박물관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북의 핵심사업이 대거 누락됐다"고 전제한 뒤 "이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큰 힘을 보탰다"며 "빠르면 30일 밤, 늦어도 1일 오후 확정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충북의 핵심사업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