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 평준화 조례안', 가까스로 시의회 최종 통과

26일 본회의 의원 투표에서 전체 15명 중 찬성 8명 불과
임상전 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과 달리 반대나 기권한 듯
명품세종교육협의회 "평준화 도입 반대 운동 계속하겠다"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도 2017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례안이 2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학력 저하 우려'와 '여론조사 절차 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투표 결과 53.3% 찬성,가까스로 조례안 통과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6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교 평준화 조례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찬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의 격론 끝에 어렵게 원안대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다른 안건들과 함께 상정됐다.

세종시에서도 2017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평준화 도입에 반대하는 장승업 의원(새누리당)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의원 찬반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캡처

평준화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시 교육청과 시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세종시 고교평준화 지지 시민연대' 및 '명품세종교육협의회' 회원도 10명씩 의회를 방문, 방청석에서 조례안 처리 방면을 지켜봤다. 명품세종교육협의회는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는 단체다.

오전 11시 박영송 의원(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평준화 조례안 심사 보고를 통해 "지난 10월 학생·학부모·시의원 등 1만2천48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도 도입 요건(찬성률 60%이상)보다 높은 76.7%가 평준화에 찬성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임상전 의장이 의원들에게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승업 의원(새누리당)이 발언대로 나가 "이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처리하자"라고 제안,의원 전체가 동의했다.

투표소 처리 등 준비를 거쳐 약 1시간 후인 낮 12시 10분 투표가 시작됐다. 의원 전원(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됐다.

낮 12시 20분 개표 결과 △찬성 8표(53.3%) △반대 5표(33.3%) △기권 2표(13.3%)가 나왔다. 임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조례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 투표 찬성률(53.3%)은 앞서 실시된 시민 여론조사의 지지율(76.7%)보다 23.4%p나 낮다.

현재 세종시의원 15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9명(60%)이다. 따라서 이날 투표에서 평소 평준화 도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온 임 의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도 2017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처리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 최준호기자

◇교육감은 '감사 서한문' 발표,시민단체는 '반대 운동' 계속

이날 평준화 조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최교진 교육감은 감사 서한문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2017년 고교 상향 평준화 시행이 가능케 된 오늘은 세종시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례안 통과는 세종시 교육환경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안 통과 과정을 지켜 본 명품세종교육협의회의 한 회원은 "의원 투표에서 불과 1표 차이로 조례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며 " 임 의장이 평소 소신대로 안건 상정을 유보할 줄 알았는 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 대표인 의원은 겨우 과반수가 조례안에 찬성한 반면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훨씬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는 것은 여론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간접 증거"리고 주장했다.

명품세종교육협의회는 조례안 최종 통과에도 불구,앞으로도 평준화 도입 반대 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