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지방에도 과연 긍정적 효과만 있을까

"세종시 건설 활성화" …세종시·시민단체 등 환영
도로 통과 구간 중심, 부동산 시장 더욱 활성화될 듯
시간 거리 단축 따른 '수도권 빨대 효과' 우려도 있어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안)도.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정부가 19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자본 6조7천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사이 남북 방향으로 총연장 129km의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어 "경부·중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혼잡을 덜고,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계획은 만약 제대로 추진된다면 건설산업을 비롯,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가 지나는 세종,천안,용인,안성 등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빨대 효과'가 더 심해져,지방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여론도 있다.

◇세종 전동면~청주 오송신도시엔 지선 건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안)도 중 세종시 통과 구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 정체가 발생하면서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위례(목표인구 11만명), 동탄2(목표인구 30만명)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가 올해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도로 건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사업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혼잡이 가장 심한 서울~안성 구간(71㎞)은 도로공사에서 이르면 내년말 사업을 우선 착공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 2022년 개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안성~세종 구간(58㎞)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충북지역에서도 이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 북부(전동면)~청주시 오송신도시(4km) 구간에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충북도가 강력히 건의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이 60% 정도 줄어들고 △서울~세종 자동차 통행 시간은 평일 기준 1시간 48분에서 1시간 14분으로 34분(31%) 단축되며 △통행 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천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가 6만 6천개 늘어나고, 생산유발 효과는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빨대 효과' 우려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 효과.

이 도로는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을 덜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도로 이름을 '서울~세종'으로 바꿨다. 정부의 어려운 개정 여건을 감안,세종 남쪽으로 부산까지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세종시청,지역 정당,시민단체 등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2년 정도 늦어진 세종시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권의 남쪽끝'이 되면서, 통과 구간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뒤의 인천,수도권전철이 연장된 후의 천안 등에서 이미 전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를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충청 사이의 시간 거리가 단축되면서,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고 두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도 매일 공무원 2천여명이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는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고속로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윤경(43·주부·세종시 아름동)씨는 "세종청사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현재도 매일 공무원 수천 명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데,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 출퇴근 공무원이 더욱 늘어나고 환자나 쇼핑객 등도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속도로 신설보다는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이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13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 온 전희남(57·회사원·조치원읍 서창리)씨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만드는 상징적 도시"라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도록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최소화해야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건설이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란 비판도 있다.

19일 현재 회원수가 6만8천여명으로 세종시 최대 커뮤니티 카페인 세종시닷컴(www.sejongcity.com)에 이날 'adamis(아다미스)'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이름이 '서울~세종고속도로'라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착공되는 게 이치 상 맞다"며 "수도권 지역은 도로공사에서 먼저 착공하고,세종 구간은 뒤늦게 민자 유치로 추진토록 하는 것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