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똑똑히 하라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즌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지난 13일부터 돌입한 충북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태생적 한계 여론 불식시켜야

도의회는 제2회 추경 심사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2016년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갖는다.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진행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피감기관마다 자료준비와 제출에 분주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매년 한 차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벌인다.

행감은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 처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크게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사무 감사와 각종 예산의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나뉜다.

집행부를 통해 미리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행감 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 관련법규와 조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처리 현황을 분석한다. 시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적재적소에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법과 절차에 의해 행정 처리는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를 통해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한다.

행감이 지방의회의 꽃인 이유다.

한데 행감의 현실과 행태를 보면 여전히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행감'이니 허탕·재탕·맹탕의 '3湯행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국감 일정표가 이를 가늠케 한다. 상임위원회별 행감 일정을 보면 번갯불에 콩 볶듯 감사를 해야 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하루에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감을 벌어야 한다.

과연 기관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 앞에 산더미 같이 놓여있는 각종 제출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자료 목차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리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기관과 증인을 상대로 알찬 행감을 하기는 원초부터 어렵다.

도의회는 이런 행감의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여론을 불식시켜야 한다.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것이 많다. 무엇보다 가뭄대책이다.

제한급수가 현실화됐다. 저수지 물 가두기, 임시 양수장 개설 등 한시적인 방법마저 여의치 않다. 하루하루가 급하지만 다목적댐 급수조정,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용수 비축을 통해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야 할 처지다.

MRO사업 추진상황과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후속 대책과 충북도 예산 적재적소 투입 등 현안사업 점검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구태의연한 갑질 태도 안된다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도민들의 삶을 옥죄는 현안이 폭증하고 있어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주민의 공복임을 자처해 왔고 또 당연히 그런 의무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는지도 다잡아야 한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한다.

구태의연한 갑질 태도의 행감은 곤란하다.

충북도의회가 연륜에 걸맞게 성숙함을 갖추길 바란다. 도의회가 역동적인 행감을 해야 충북도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

스스로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이는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