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방향과 행정의 전문성

김희식

시인·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최근 들어 문화예술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기본법 등의 제정에 따른 문화지형의 변화도 있지만 기존 관중심의 일방적 전달에서 지역재단이나 기관을 통한 전달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온 변화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전 시대에 비해 진일보한 문화정책이며 공공의 행복을 위해 문화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시대에는 예술인이나 향유자를 대상화 하여 시혜적 관점에서 기금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또한 예술의 우수성과 미학적 수준이 지원의 근거가 되는 문화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의 문화예술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왔다. 그것은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 강화와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이라는 것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수행하는 열린 예술행정체계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문화민주주의에 근거한 민간화 된 문화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화행정은 그것이 갖는 성격으로 공공적인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문화예산 또한 단기적으로 효율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대체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예술경영과 공공예술영역의 확대를 통한 민간자율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는 기존 독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위원회를 통한 협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전환과 문화예술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각 지역에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속속 만들어지고 재단 역시 민간중심의 문화 협치를 이루는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예술위원회는 관치행정에서 민간 협의기구로 당당히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에 의해 자율성과 독립성의 훼손이 심화되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재단들도 재단의 고유사업 보다는 정부 재원에 의존한 문화예술 택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에 있어 비문화적인 절차위주의 관료행정에 억눌려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모습은 지역 재단이 가져야 할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진정성이나 전망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각 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행정의 구조화된 문제점은 예술의 사회적 존재감이나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정책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전문적 문화행정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행정조직으로서 재단은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행정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행정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보다는 지역의 풍토를 바꾸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문화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적 정책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