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서인문도(書人問道)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새로운 성장 위해 복지·경제 통합시켜 일자리 창출 필요"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저자 : 이상이, 출판 : 메디치미디어, 출간 : 2012.11.20

지난 몇 해간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다. 이상이 교수는 2007년 7월 대선 직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복국소)를 창립해 8년째 매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복지논쟁의 중심권에 서 있었다. 보편적 복지, '사람에 대한 투자' 개념의 도입, 기초연금 정책 등 진보진영의 정책어젠다를 공급해왔고, 2010년에는 반(反)자본주의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던 진보신당을 설득해 복지국가로 강령을 개정하도록 하기도 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복국소가 제기했던 무상급식이 쟁점화되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2010년 10월 제1야당 전당대회는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삽입하기에 이른다(이후 다시 수정). 그간 이교수의 책들을 몇 권 읽으면서, 내 나름 품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를 더 깊이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 복지국가론에 철학적 원칙이 있다면?

"첫째, 인간존엄(Dignity)이다. 재능과 부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둘째, 연대(Solidarity)이다. 인간에겐 존엄성이 훼손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질병,노령,실직처럼 말이다. 연대는 그런 시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자 가치이다.연대를 제도화한 것이 건강보험 등 복지이다. 셋째, 정의(Justice)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에게 직업훈련,학습,병원진찰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고루 주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다."

- 복지논쟁의 핵심은 결국 합리성, 합리적 복지라고도 할 수 있다. 증세여부, 재정건전성문제, OECD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는 기간의 문제, 당면 우선순위 등이 핵심쟁점이다. 각각에 대한 견해는?

"우선 내가 분배주의자가 아닌 경제성장론자라는 것을 대전제로 밝혀두자. 현재의 저복지체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를 통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북유럽처럼 복지의 기초 위에 공유경제, 사회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 국민세금부담률은 24%와 35%로 약 10%의 차이가 난다. 150조 정도를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덜 내는 것이다. 이것을 OECD 평균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부자나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인적 투자를 강화해 보육과 교육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 세수기반의 확대로 재정건전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시작은 부자증세로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보편적 증세가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OECD수준의 세금과 복지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10년 내에 우리의 고령화 수준이 OECD 평균을 뛰어넘어, 부양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수술을 할 시점에 환자에게 진통제만 쓰면, 진통제만 동이 나고 환자는 죽는다."

- 진보진영 일각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어찌 보나· 이교수가 주장해온 역동적 복지국가란 결국 (재)교육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론은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실현방향이나 수단이 없으니 결국 틀린 얘기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벌은 금고에 500조를 쌓아놨는데, 임금을 더 줘라· 결국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을 더 준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성장이 더 되겠는가· 하청기업노동자는 어찌하나· 양극화 경제구조의 해결 없이는 어림없는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복지주도성장이 맞다.경제구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법인세 등 세금을 더 걷고 재정지출을 강화해서 복지를 상승시켜야만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 집중적이고 급진적인 증세와 복지투자가 불가피한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보편적복지-(재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적극적복지-공정경제-혁신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성장엔진이 탑재된 복지시스템'을 주장한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저자 이상이 교수

-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교육정책의 접근으로는 백약이 무효이다.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나쁜 일자리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경쟁교육, 서열교육은 결국 일자리 양극화의 산물 아닌가· 모든 인간이 고유한 재능과 적성을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개발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임무다. 일자리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 복지국가실현에 부합하는 정치체제는? 앞으로 주력하고 싶은 일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이 시대정신에 맞는 방향이다. 복지국가 추진에는 세 개의 축이 필요하다. 담론을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씽크탱크, 국민에게 가치와 정책을 알리는 지역운동, 그리고 정치세력화다. 그간 제1야당을 지원해왔는데, 복지국가를 한다면서(목표) 막상 부담되는 증세(수단)에는 입을 다물었다. 재원조달에 관한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같다. 영호남지역주의와 인물중심정치 하에서 여야 모두 복지국가의 정책이 사실상 실종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지만 이미 국민적 평가를 받아 대안세력이 되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대기업중심의 민노총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와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도 어렵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 정당을 만들어 정치세력화를 이뤄보고 싶다.역사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정책적 화두는 어떤 것들일까 늘 생각한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그런 성장이 나의 노후와 내 아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 지, 복지를 하긴 해야겠는데 과연 얼마나 세금을 더 내서 어느 정도 기간이면 선진국 수준이 될지...그런 의미에서 이젠 '합리적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재원 없이 복지 없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복지영역을 늘리면서도 전통적인 약자층(장애인, 빈곤층 등)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몇 해 동안 집중적인 복지논쟁경험을 쌓아온 우리 국민에게 축적되고 있는 집단지혜의 공감대가 아닐까· 복지국가로의 성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장하준 교수가 언젠가 매년 0.5%의 (보편적)증세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 계산이라면 대략 20년 정도가 OECD 평균수준의 세금과 복지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일 것이다. 이상이 교수가 제기하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복지개혁으로 '5년 이내'에 승부를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영영 활로를 잃는 것일까· 장하준교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20년 장기증세-단계적 복지강화 계획 정도라도 우리 사회가 합의해낼 수 있을까 고민해오던 내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제기를 한 이상이 교수와 만나고 나니 고민이 한층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