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지방대 죽이기'

[충북일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 라는 지적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실상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A등급에 선정된 4년제 대학 34개교 중 서울지역 대학이 16개교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가 A등급에 선정된 것이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교 중 4개교가 선정됐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01개교중 14개교만 A등급을 받았다.

지방대학이 불리하고 서울지역 대학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대학서열화 평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충북의 경우 A등급을 받은 대학과 전문대는 각각 한 곳에 불과했다.

A등급은 정원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A등급을 받은 대학의 수는 적었다. 전문대학은 수도권, 지방소재 대학 모두 C등급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 대학을 다시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구분할 경우 서울소재 일반대 34개교중 정원감축이 필요없는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서울소재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에 달했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교중 4개교가 A등급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일반대 34개교중 73.6%에 달하는 25개교가 A와 B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대학정원 집중현상을 유지시키고, 서울지역과 타 지역간의 대학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등급을 제외한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모두 지방소재 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B등급 73.2%, C등급 69.4%, D등급 69.2%, E등급 50.0%였다. 특히 10%, 15%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D, E등급에 지방대학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중에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에 해당하는 이른바 '부실대학'(D·E)이 6개나 포함이 됐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해준다.

B등급 대학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4%, C등급은 7%(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줄여야 한다.

대학별 감축 인원이 100~200명이어서 학교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자율 감축에 이어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줄이기까지 해야 해 지방대학은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충북도내 대학들은 불만이다.

부실대학(D·E) 공개 정도에만 그쳤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올해는 상위그룹(A·B·C)과 하위그룹(D·E)으로 구분했다. 이 중 하위그룹은 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제한으로 신입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상위그룹인 A~C등급은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을 감싸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말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으나 평가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아닌 수도권 특히 서울과 타 지역간의 서열화만 극명하게 드러냈다. 서열화와 서울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법정기준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정원조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충북도내 대학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다.

대학별로 차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처럼 지방대를 홀대하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지방대 죽이기'는 수년내에 이뤄질 것이다.